장위 10구역 재개발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를 빼고 재개발을 추진하러고 한답니다. 과연 조합원들의 뜻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만약 진행한다면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위 10구역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협상 과정
1. 조합은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 감정평가에 따른 82억원과 종교 부지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었다.
2. 교회 측은 563억원을 요구하며 소송전이 벌어졌다.
3. 조합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명도소송 1·2·3심에서 모두 이겼다.
4. 대법원은 조합에게 사랑제일교회를 강제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
5. 조합은 6차례에 걸쳐 강제집행을 진행했지만, 신도들의 저항에 실패했다.
6. 2022년 9월부터는 교회 측이 주도권을 가져갔다.
7. 조합은 교회 부지를 포함해 재개발을 진행하는게 경제적으로 낫다고 판단하고, 사랑제일교회에 500억원을 주기로 했다.
8. 이후 측량 과정에서 문제가 또 생겼다. 조합이 내주기로 한 땅 면적이 원래 교회 면적보다 줄어든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9. 교회 측은 이에 대한 대가로 추가 보상금과 전용 84㎡ 아파트 2채를 요구했다.
10. 교회는 인근 장위8구역 내 사우나 부지를 180억원을 주고 매입하려 했다.
11. 장위8구역 주민들이 이를 반대했고, 성북구청이 토지거래를 불허하며 이 계획은 무산됐다.
12. 교회 측은 이에 장위10구역에 책임지라는 입장을 통보했다.
13. 전광훈 목사는 "이주하지 않겠다"고 못박았으며 장위8구역 토지거래 허가를 돕든지, 새로운 임시거처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장위 10구역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빼고 진행 찬성
·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재개발 조합이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를 재개발 구역에서 빼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 구역 내 이주·철거가 완료된 가운데, 아직 혼자 남아있는 사랑제일교회 부지를 그대로 두고 재개발 계획을 아예 다시 짜는 게 낫다는 데 조합원들이 동의한 것이다.
장위 10구역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빼고 진행시 조합측 손해
· 교회 측은 이미 합의된 사항으로 교회를 빼고 재개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갈등의 골이 깊어질 전망이다.
· 정비계획을 다시 짜려면 사업기간이 1년 이상 더 길어지고 조합원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 앞선 타당성 조사 결과 사랑제일교회 구역을 빼고 정비계획 수정부터 인허가 절차 등을 다시 시작할 경우 조합 측의 손해는 보상금보다 많은 91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위 10구역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빼고 진행 교회측 입장
· 조합과 교회가 지난해 9월 합의한 계약에 따라 토지를 교환, 현재 사랑제일교회 부지는 조합 소유이기 때문에, 관리처분 인가가 날 때 교회땅 위치가 변경돼, 교회를 제척하기 위해선 다시 땅을 교환해야 한다.
· 교회 측은 계약서상 옮겨진 새 주소의 땅을 받아야하는데, 이마저 면적이 원래 교회보다 줄어 정당한 교회 몫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 교회 측은 계약을 해지할 조건이 채워지지 않았고, 조합이 총회를 연다고 해도 교회가 위약한 게 없으니 계약 효력이 번복되는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 교회 관계자는 “조합과 교회가 (보상금) 합의서를 썼기 때문에 이 계약은 깰 수가 없다”며 “조합이 총회를 해봤자 한 개인의 의견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장위 10구역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앞으로 계획
· 조합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절차에 나설 예정이다.
· 변경안을 적용하기 위해선 성북구청과 서울시청의 심의와 건축심의 등이 필요하다.
·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도 거쳐야 한다. 조합이 예상하는 착공 시점은 내년 10월, 준공은 2027년 10월이다.
· 성북구청 관계자는 "장위10구역 정비사업의 사업주체인 조합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이 필요한 행정적인 부분은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